군 가산점제, 다시 도입될 수 있을까?
"군 가산점제 부활?" 이 말만 나와도 인터넷이 뜨겁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과거에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에서 군 가산점 관련 법안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 군 가산점제는 한때 당연한 제도로 여겨졌다. 군대를 다녀오면 취업이 어려워지니, 그 보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논리였다. 1961년에 처음 도입됐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려 38년 동안 운영됐다. 하지만 헌재가 "이건 성 차별이고,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판단하면서 폐지됐다. 그 이후로도 군 가산점제는 몇 차례 재도입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까?
군 가산점제, 왜 폐지됐을까?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가 내세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헌법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뜻이지, 보상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즉, 군 복무가 국가에 대한 의무일 뿐, 그에 대한 보상을 헌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평등권 침해 문제였다. 군 가산점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다. 여성과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게다가, 가산점의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당시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전체 합격자의 72.7%였다고 한다.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반론도 나온다.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은 손해만 보라는 거냐?"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군 복무로 인해 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사회에서 뒤처진다. 그 사이 대학 동기들은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런데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군 가산점제, 다시 도입될 가능성은?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과거 위헌 판결을 피할 수 있을까? 이번 법안은 몇 가지 변화를 줬다.
가산점 비율을 낮췄다
과거에는 과목별 만점의 5%를 줬지만, 이번에는 1%로 낮췄다. 또한, 현역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했다.
선발 인원의 제한을 두었다
예전에는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이 확정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합격자의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
가산점 적용 횟수를 제한했다
예전에는 몇 번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정 횟수까지만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과거보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무리 혜택을 줄이고, 기준을 완화해도, 여성과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 도입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
군 복무가 엄청난 희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주변에서 "군대에서 보낸 2년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어떤 친구는 제대한 뒤에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뭐지?"라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한다. 반면,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은 어학연수를 가고, 인턴을 하고, 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니 군 복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
하지만, 반대 측의 주장도 이해가 된다. 취업 시장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가산점이 적용되면 여성이나 장애인, 비군필 남성들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군대 안 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불공평하지 않냐?"는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보상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필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 군 복무자들에게 주택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
이런 대안들도 고민해 볼 만하다. 군 가산점 제 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
군 가산점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다시 도입되기 어렵겠지만,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자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 방식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군 가산점제가 다시 도입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