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경제정책이라는 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쓸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둘은 거의 극과 극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한쪽은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서민을 도와야 경제가 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도 한때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확 바뀌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각각 어떤 경제정책을 썼고, 그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 번 풀어볼게요.
트럼프의 경제정책 - "기업이 잘되면 다 잘된다?"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솔직히 "부자 감세"랑 "미국 우선주의"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확 낮췄죠. 35%였던 걸 21%까지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정부가 쓸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돈이 부족하면? 정부 부채가 쌓이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집권기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빼놓을 수 없죠. 중국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관세를 팍팍 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 오려면 관세를 더 내야 하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래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았잖아!"라고 말해요. 맞아요. 2017~2019년 동안 미국 경제는 꽤 괜찮았어요. 성장률도 평균 2.5% 정도였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3.5%)까지 떨어졌어요. 다만 이게 트럼프 정책 덕분이냐, 아니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았던 거냐… 이건 의견이 좀 갈려요.
바이든의 경제정책 - "돈을 풀어서 서민을 살려야 한다?"
자, 이제 바이든 차례예요. 바이든은 트럼프 거의 반대로 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어요. 1조 9000억 달러짜리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1조 달러 넘는 인프라 투자 법안 같은 것들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법인세도 다시 올리려고 했어요.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2022년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까지 치솟았어요. 장난 아니죠? 사람들이 "바이든이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에도 힘을 많이 썼어요. 화석연료 대신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산업을 키우려 했죠. 근데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석유산업에 의존하던 회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누가 더 나은 경제정책을 펼쳤을까?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살리려 했고, 바이든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서민을 지원하려 했어요.
트럼프 때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고, 주식시장도 좋았어요. 하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부자 감세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반면, 바이든 때는 서민 지원 정책이 많아졌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100%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더 옳았다고 선을 긋고 말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 트렌드 등에 의해 바뀌는 거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명확한 건, 미국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냐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때문에 미국 경제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방식이 더 나아 보이나요, 아니면 바이든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