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다들 한 마디씩 하는데요
최근 상속세 폐지 이야기가 요즘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라는 단어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도 예전에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집 한 채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상속세를 내고 나면 오히려 담보로 잡혀 있던 빛이 많아 세금 부담으로 결국 팔아야만 했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부모님이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넘겨주려는데,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게 싫다는 건 아니지만 세율이 높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상속세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국 이중과세다!" 우리는 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소득세를 낸 돈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그걸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내야 한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정 기준 이하의 자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싱가포르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일본도 한국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남겨주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가 수억 원씩 나올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팔고 나면 그 높은 집값의 서울을 다시 사기 어려운 거,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어렵게 유지하며 키운 회사를 자식이 이어가려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상속세를 없애자!"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상속세는 필요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 없애면 결국 부자들만 좋은 거다!"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상속세까지 없애면, 부의 대물림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으면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를 생각해 봅시다. 상속세가 없으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더 강해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격차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재벌 2세, 3세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점점 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까지 없어진다면? 이건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결국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상속세를 없애면 그 부족한 세금을 어디선가 메꿔야겠죠? 그러면 결국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부담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 법인세를 매우 낮게 낮춘다는 공략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의 생각은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또는 낮춘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기업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 만큼 이익이 증가하여 국가의 세금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법인세를 낮춘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은 연일 최고점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를 없애는 게 맞는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참 애매한 문제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완전히 없애버리면 부자들만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폐지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던 집을 자식이 상속받을 때는 일정 부분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이런 방식이라면 논란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춰 보는 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0% 기준으로 5%? 너무 많다면 1%씩 낮춰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 이익을 위해 달려갈 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뺏긴 업종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없애야 할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건강한 생각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