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또 올랐다고? 세금 걱정해야 하나?
솔직히 요즘 부동산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싶다가도,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올랐고, 서울은 무려 7.86%나 상승했대요. 숫자로 보면 "아, 그냥 올랐나 보다" 싶지만, 문제는 이게 곧바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해 봤거든요. 그때 알게 된 게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심지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특히 올해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같은 곳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10% 이상이라서, 이 지역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날 것 같아요. 반면,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지역은 1~2%대 상승이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요. 이게 서울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일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확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반포나 압구정 같은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시가격? 그게 뭐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종부세 폭탄 맞고 허덕이는 걸 보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친구는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결국 세금 때문에 대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공시가격 상승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올해 종부세 대상도 늘었어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가 작년에는 26만 6천 가구였는데, 올해는 무려 31만 8천 가구로 증가했어요. 이 말인즉슨, 작년까지 종부세 안 내던 사람도 올해부터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집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보유세를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서울 vs 지방, 공시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게 또 서울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7.86%)뿐만 아니라 경기(3.16%), 인천(2.51%)도 꽤 올랐어요. 반면, 세종(-3.28%), 대구(-2.90%), 부산(-1.66%) 같은 지역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대구, 부산, 광주, 경북, 전남, 경남, 제주 같은 7개 지역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지방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계속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서울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서, 오히려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집 공시가격 확인하기
정부가 4월 30일에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에요. 미리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의 신청 검토하기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 부담 대비하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나 1 주택자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는 미리 세금 계산을 해 보는 게 좋아요.
장기적인 부동산 전략 세우기
공시가격 상승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솔직히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기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집이 있든 없든 부동산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것 같지만, 세금이 그만큼 따라오니까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거든요.
아무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꼭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이의 신청도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