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가 최대 50% 내려간다고? 진짜일까?
실손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설마! 보험료가 내려가긴 해?" 왜냐하면 물가도 평균 매년 4%씩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험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은 항상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실손보험료를 30~50%까지 낮출 거라고 발표했어요. 보험료 중 가장 비용이 높은 편에 속하면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도 3%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한 어떤 이득을 위한 말뿐인 정책이 아니고, 실제로 입법과 후속 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변화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변화일까요? 그냥 숫자만 보고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아직 의심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죠!
실손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낮아질까?
사실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문제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는 많지만,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들이 계속 적자를 봤거든요. 정말 의외죠? 그러다 보니 보험사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심한데? 이거 너무 비싼데?"라고 느끼는 사람이 당연하게도 많아졌죠.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구조를 확 개선하자는 마음을 먹고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높이는 것인데,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 유병자 실손보험 운영 개선 – 기존에는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엄청 비쌌는데, 이번 개혁으로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었냐,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아프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 노후 실손보험 개편 –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대요. 이것 또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던 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보험사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 보험사다 근데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보다는 당연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험금 청구 건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하게 보험료를 높게 측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될 예정인데, 기존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질 거라고 합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보면 기존 1세대 보험료는 월 5만 원이 넘었는데, 5세대에서는 1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제가 보험 영업직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가입을 해서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에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거의 불변의 진리는 예전 보험일수록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장되는 금액은 예전 보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가입하겠냐라고 하지만 보험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보장 범위는 같고 보장 금액이 적다면 보험료를 작게 해도 물론 가입은 하겠지만 안 할 사람도 생기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자면 10중에 5 정도만 보장 범위를 포함했다면 최근에 나온 보험일수록 10중에 7~8 이상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꼭 보험 설계안을 꼼꼼히 보시고,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실손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하려던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건 혜택도 줄어든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당연하게 듭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간다고? 얼마나?
매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개혁에서 금융당국은 "부정수급"을 막아서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래는 큰 부상이 아닌데도 일부러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더 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어요.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 보험사 입장에서 예전엔 피해자가 버티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했던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듭니다.
- 보험금 지출이 줄면, 보험사도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만큼 크지는 않아요. 연간 3% 정도니까, 사실 체감하기엔 좀 작은 변화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년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3% 할인이면 97만 원 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꽤 의미 있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 인하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가지는 사고의 유무, 경력 등록,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디렉트 보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화를 들려드리면 친척을 통해 자동차 보험을 설계사 끼고 가입을 했는데 설계사를 끼니 당연히 설계를 한 사람에게 수당을 줘야 하니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알면서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친척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가입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디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경력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매년 경력 증가로 인한 자동차 보험의 인하가 돼야 하는데 3년 차가 될 때까지 운전자 경력을 등록해주지 않은 거죠.. 저는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얘기를 친척분이 아닌 다른 보험사 직원에게 들어서 충격을 받아 친척분과의 모든 보험은 해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비용 절감은 150만 원 정도 냈다가 온라인 디렉트 + 운전자 경력 등록을 하니까 80만 원대를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유무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보험료 인하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이 돈을 버는 길이니 주의하시는 게 현명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개혁,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걸까?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보장 범위가 줄어들거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개편으로 비급여 보장이 줄어들면, 그동안 보험으로 처리하던 일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까다롭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소식만 보고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보험 개혁, 내게 득일까 실일까?
솔직히 이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정책이 발표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실손보험료가 최대 50%까지 내려간다면 분명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든다면 좋겠죠.
하지만 보험 개혁이란 게 결국 '누구에게는 이득이고, 누구에게는 손해'일 수 있어요. 보험료가 내려가는 만큼, 보장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곧 보험 개혁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게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때, "어? 진짜 줄었네?" 하고 놀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 보장이 왜 이렇게 줄었지?" 하고 당황할 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