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양식, 작성방법, 제출 후까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변제 완료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우편·방문 제출 방법부터 양식 다운로드,

작성 요령, 제출 후 진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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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왜 꼭 제출해야 할까?

개인회생에서 변제 완료 =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모든 변제금을 다 갚았더라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채무가 정리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고

신용정보 정리가 시작되며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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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 (가장 중요)

제출 가능 시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전액 완납 후
• 미납·연체가 단 1회라도 있으면 접수 지연 가능

👉 변제 완료 여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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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3가지

① 전자소송 제출 (가장 간편하고 추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서류제출 → 회생·파산 → 면책신청서 선택
4. 사건번호 입력 후 신청서 작성
5. 전자서명 → 제출 완료

장점

• 주말·야간 제출 가능
• 접수 즉시 확인
• 방문·우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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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 제출

• 법원 홈페이지에서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자필 서명 후 등기우편 발송
• 담당 법원 주소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 전자소송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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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 방문 제출

• 신분증 지참 후
•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회생·파산계 방문 접수

👉 서류가 간단해 현장 접수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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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 전자소송: 온라인 작성 또는 출력 가능
• 서면 제출: 서울회생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필수 기재 항목

• 사건번호
•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환급 계좌번호 (초과 납부 시 환급용)

작성 시 팁

• 신청 취지·이유는 대부분 양식에 기재됨
• 추가 사유 작성 불필요
• 날짜만 정확히 기재하면 충분

👉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필요 없습니다. 간단·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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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 변제금 전액 완납 여부
• ✔ 미납 회차 존재 여부
• ✔ 환급 계좌 정확성
• ✔ 사건번호 오류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요청으로 면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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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비용

제출 방식	비용
전자소송	약 900원
우편·방문	약 1,000원

👉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도 면책 절차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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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제출 후 진행 절차

1️⃣ 법원 심사

• 약 1~3개월 소요
• 서류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 필요 시 심문기일 지정 가능

2️⃣ 면책 결정

• 법원 결정 후
• 금융기관·신용정보원에 자동 통보

3️⃣ 신용정보 정리

• 연체·채무 관련 공공정보 삭제 진행
• 일정 기간 후 금융 조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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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후 꼭 해야 할 일

• ✔ 면책 결정문·확정증명원 발급
• ✔ 압류·가압류 기록 해제 신청
• ✔ 신용정보원 기록 삭제 여부 확인
• ✔ 체크카드·소액 금융부터 신용 관리 시작

👉 면책은 끝이 아니라 신용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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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변제 완료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면책해주나요?

아니요. 면책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해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Q2. 전자소송이 어려우면 불리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우편·방문 제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3. 면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3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Q4. 면책 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즉시는 어렵지만, 시간 경과와 신용 관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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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전자소송으로 누구나

 

쉽게 제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수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변제 완료 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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